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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내던 관계로, 회식이후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성 동료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수사단계부터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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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182 |
14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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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13 |
140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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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071 |
14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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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899 |
140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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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89 |
140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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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71 |
139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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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34 |
1398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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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17 |
139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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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40 |
1396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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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65 |
1395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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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13 |
139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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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35 |
139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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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092 |
1392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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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41 |
1391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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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