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3-30
사건개요
2020. 5.경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기본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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