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경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조된 사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동행, 4)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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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7 |
5043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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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0 |
5042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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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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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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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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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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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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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6 |
5037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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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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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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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7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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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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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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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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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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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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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11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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