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3-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조된 사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동행, 4)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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