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 사기
감형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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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07.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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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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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징역 3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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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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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89 |
| 140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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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69 |
| 139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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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34 |
| 1398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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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17 |
| 139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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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35 |
| 1396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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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65 |
| 1395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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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11 |
| 139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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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35 |
| 139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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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090 |
| 1392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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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41 |
| 1391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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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76 |
| 139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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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27 |
| 1389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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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57 |
| 1388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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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8 |
| 1387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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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