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3-3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8.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자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으로 인해 단순 연인간 다툼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자해 사실을 부인하며 고소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상처라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1 | 3 |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2 |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5 |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3 |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6 |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3 |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2 |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4 |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2 |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1 |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0 |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6 |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
2023-01-31 | 9 |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6 |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