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감형]
감형
2022-03-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03. 중순경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장애가 악화되어 오랜 기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지속적인 감형자료 제출, 5) 법정변론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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