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3-2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피해자의 신체에 간지럼을 태우고, 하체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적인 스킨십에 대한 오해가 불거지면서 발생한 일이었으나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며, 피의자의 지도를 받던 학생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면담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강연경 변호사
  • 금현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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