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징역형
(고소)살인미수 - [징역형]
징역형
2022-03-22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7.경 다른 피고소인들에게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의뢰인을 살해할 것을 제안하고 위험한 물건을 구매하는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특정 장소에 불러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를 수차례 폭행하였으나 일정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크지 않았으나, 동업하던 자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사업 특성상 피고소인들에 의해 충분히 살해당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제출, 4) 증인신문 대비 등을 통해 [징역4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태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4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8-10 17
5043 벌금형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08-10 11
5042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8
5041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5
5040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8
503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15
5038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18
5037 사건화전합의
(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10 11
5036 사건화전합의
(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10 17
5035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7
5034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7
5033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9
5032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8
5031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1
503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