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들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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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7 |
5043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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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0 |
5042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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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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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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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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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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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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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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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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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6 |
5037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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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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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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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7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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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6 |
503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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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5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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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9 |
503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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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6 |
5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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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11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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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