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와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아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양 당사자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관련한 증거가 없음에도 부모님과 학교가 개입되면서 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사건의 요지를 바로잡고, 혐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입건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4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5 | 8 |
6363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3-09-25 | 9 |
636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9-25 | 12 |
6361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1 |
63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0 |
635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12 |
6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14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31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33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8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
2023-09-19 | 24 |
6353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9-19 | 21 |
635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49 |
6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48 |
6350 | 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
2023-09-18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