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처분결정
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2022-03-18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이 뒤엉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일정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간 감정적 다툼이 심화되어 발생한 것이었으나 사건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 행위와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 부인, 가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1)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해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4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8-10 17
5043 벌금형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08-10 10
5042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7
5041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5
5040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8
503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14
5038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16
5037 사건화전합의
(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10 11
5036 사건화전합의
(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10 17
5035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5
5034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5
5033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9
5032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6
5031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1
503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