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3-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일정의 대금을 받고 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했다는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양현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13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6 7
5312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6 8
5311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징역형
2022-12-06 6
5310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2-06 8
5309 정직3월(해임취소)
소청심사위원회 - [정직3월(해임취소)]
정직3월(해임취소)
2022-12-06 5
5308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12-06 6
5307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6 10
5306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무죄
2022-12-02 42
5305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2-12-02 33
530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2 49
5303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2 36
5302 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2 42
5301 감형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2-12-02 17
5300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01 27
5299 감형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2022-12-01 3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