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2-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최근 법원에서 예전과 달리 엄격한 처분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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