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2-2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0.경 등산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통해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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