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2-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지인들이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여 이에 대항하고자 피해자들에게 유리병을 휘두르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술집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문제였고 쌍방 폭행이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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