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2-2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9.경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체접촉에 고의성이 전혀 없는 점을 피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안수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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