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2-02-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명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위조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구속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접견, 6)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변론, 8)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강성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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