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합의 대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즉각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상대방과의 만남을 이끌어 내어 사건화 전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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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6561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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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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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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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6559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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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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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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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0 |
65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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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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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8 |
655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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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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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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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6 |
655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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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5 |
6552 | 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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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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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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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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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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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34 |
6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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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46 |
6548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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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