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합의 대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즉각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상대방과의 만남을 이끌어 내어 사건화 전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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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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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6 |
582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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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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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6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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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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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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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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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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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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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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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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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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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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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19 |
581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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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