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공범들의 나체사진,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온라인 상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범행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가담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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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21 |
5043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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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4 |
5042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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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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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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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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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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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9 |
5037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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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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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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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7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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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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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7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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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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