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공범들의 나체사진,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온라인 상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범행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가담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4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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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8 |
6363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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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9 |
636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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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1 |
6361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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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1 |
63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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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0 |
635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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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1 |
6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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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4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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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31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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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33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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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8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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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24 |
6353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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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21 |
635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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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48 |
6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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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48 |
6350 | 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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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