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2022-02-21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8.경 연인 관계인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의 지속적인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10여분간 난폭하게 운전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제출 및 경찰조사 단계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나갔으며, 피해자에 유리한 판결문과 관련기사를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감금죄 기소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각종 참고자료 제출, 4) 증인신문 대비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감금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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