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2-14
사건개요

피고인은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경 자신을 전문투자상담사라고 소개하고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계획된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전적 손실의 정도가 깊었던 점, 피고인이 구속 수사받고 있던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2) 경찰 및 검찰조사 동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54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2-09 8
5653 사건화전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2-09 7
5652 감봉1월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2023-02-09 5
5651 감봉1월
징계위원회(공정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2023-02-09 3
5650 집행유예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9 11
5649 집행유예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9 7
5648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9 7
5647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3-02-08 15
5646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2-08 18
5645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8 9
5644 약식벌금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8 5
5643 약식벌금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8 10
5642 감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2023-02-08 13
5641 감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2023-02-08 9
5640 감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3-02-08 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