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가 잠든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준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피의자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관련인 진술 취합, 3)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6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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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8 |
506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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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3 |
506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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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4 |
506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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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4 |
506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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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3 |
5061 | 불송치결정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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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4 |
5060 | 불송치결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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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2 |
5059 | 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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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4 |
5058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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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2 |
505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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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4 |
505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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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3 |
5055 | 무죄 |
유사강간치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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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2 |
505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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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4 |
505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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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4 |
5052 | 무죄 |
강제추행치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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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