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2-09
사건개요
2021. 6.경 마트에서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오인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체접촉에 고의성이 전혀 없는 점을 피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면담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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