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2-02-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또는 공연성의 여부 등에서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회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등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백서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5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4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3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2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1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8
503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0
5029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05 72
5028 감형
협박 - [감형]
감형
2022-08-05 11
5027 감형
폭행 - [감형]
감형
2022-08-05 7
5026 감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2022-08-05 8
5025 감형
강간 - [감형]
감형
2022-08-05 9
5024 감형
감금 - [감형]
감형
2022-08-05 6
5023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8-05 15
5022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3
5021 집행유예 및 벌금형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22-08-05 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