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0.경 자택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64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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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8 |
| 6363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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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9 |
| 636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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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1 |
| 6361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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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1 |
| 63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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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0 |
| 635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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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1 |
| 6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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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4 |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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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31 |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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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33 |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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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8 |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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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24 |
| 6353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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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21 |
| 635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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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48 |
| 6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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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48 |
| 6350 | 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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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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