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건물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02. 4.경부터 2019. 1.경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억 원을 건물 주인인 피해자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동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들과 피해자는 친족 관계인 점,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대질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친족간의 업무상 배임죄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데 고소기간이 도과되었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03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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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1 |
4802 | 합의 |
강간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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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물손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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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 감형 |
(항소심)업무방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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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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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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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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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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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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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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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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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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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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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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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10 |
479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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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5 |
479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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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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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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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13 |
478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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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