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2호,3호 보호처분
협박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2022-01-26
사건개요
2020. 2.경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 받은 뒤, 자신의 연락을 빨리 받지 않으면 사진들을 유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의 조력을 통해 [1호, 2호, 3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03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6 | 1 |
| 4802 | 합의 |
강간 - [합의] 합의
|
2022-05-26 | 6 |
| 4801 | 감형 |
(항소심)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2-05-24 | 11 |
| 4800 | 감형 |
(항소심)업무방해 - [감형] 감형
|
2022-05-24 | 5 |
| 4799 | 감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
2022-05-24 | 7 |
| 47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1 |
| 479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2 |
| 4796 | 선고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5-24 | 8 |
| 479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2 |
| 4794 | 혐의없음 |
주거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24 | 12 |
| 479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24 | 10 |
| 479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24 | 5 |
| 479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24 | 7 |
| 479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3 |
| 478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