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8.경 길거리에서 본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고 상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등을 통해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03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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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1 |
4802 | 합의 |
강간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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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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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물손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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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 감형 |
(항소심)업무방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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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 | 감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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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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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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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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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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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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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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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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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5 |
479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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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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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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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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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