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1-2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8.경 길거리에서 본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고 상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등을 통해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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