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1-2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었으며, 피의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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