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1-24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과거 동창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 금품 갈취 등을 당해왔습니다.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피의자는 직업특성상, 성범죄로 기소만 되더라도 재직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강하게 원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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