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상관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01-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경 상관인 피해자가 성범죄 여부에 대해 추궁하자 화가 난다며 주변에 있던 병을 깨뜨려 얼굴에 들이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취해있던 점, 피해자가 상관인 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고인과의 접견,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66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19 8
5065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19 3
5064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19 4
5063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19 4
506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8-19 3
5061 불송치결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8-19 4
5060 불송치결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8-19 2
5059 기소유예
독직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8-19 3
5058 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2-08-19 2
5057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9 4
5056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2-08-19 3
5055 무죄
유사강간치상 - [무죄]
무죄
2022-08-19 2
5054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2-08-19 3
5053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감형]
감형
2022-08-19 3
5052 무죄
강제추행치상 - [무죄]
무죄
2022-08-19 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