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인은 2021. 8.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청인이 과거에도 이미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징계 대상이었으며, 임용기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습벽'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징계양벌규정이 엄격한 점도 본 사건의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당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 경위에 비해 부과된 처분이 과중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을 통한 변론 등을 통해 원 처분보다 감경된 [강등(해임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1 | 3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2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5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3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6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3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2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4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2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1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0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6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
2023-01-31 | 9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6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