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일부무죄)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57 | 집행유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8 | 9 |
47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17 | 28 |
4755 | 기소유예 |
(고소)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17 | 20 |
475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5-17 | 17 |
475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5-17 | 21 |
4752 | 기소유예 |
(고소)장애인복지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17 | 19 |
4751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5-17 | 20 |
475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7 | 28 |
4749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2-05-17 | 29 |
4748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17 | 26 |
4747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2-05-17 | 15 |
4746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
2022-05-17 | 18 |
4745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
2022-05-17 | 12 |
4744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6 | 16 |
4743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감형] 감형
|
2022-05-16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