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장애인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1-05
사건개요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일부무죄)

처벌규정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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