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군대 내에서 동기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상관인 원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의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4) 합의서 작성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58 | 합의 |
(고소)명예훼손 - [합의] 합의
|
2022-05-18 | 18 |
4757 | 집행유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8 | 9 |
47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17 | 28 |
4755 | 기소유예 |
(고소)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17 | 20 |
475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5-17 | 17 |
475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5-17 | 21 |
4752 | 기소유예 |
(고소)장애인복지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17 | 19 |
4751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5-17 | 20 |
475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7 | 28 |
4749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2-05-17 | 29 |
4748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17 | 26 |
4747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2-05-17 | 15 |
4746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
2022-05-17 | 18 |
4745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
2022-05-17 | 12 |
4744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6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