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모욕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가장 중요하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