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58 | 합의 |
(고소)명예훼손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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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 18 |
4757 | 집행유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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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 9 |
47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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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28 |
4755 | 기소유예 |
(고소)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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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20 |
475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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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17 |
475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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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21 |
4752 | 기소유예 |
(고소)장애인복지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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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1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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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20 |
475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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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28 |
4749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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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29 |
4748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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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26 |
4747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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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15 |
4746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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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18 |
4745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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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12 |
4744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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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