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30
사건개요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빠는 모습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도 병합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촬영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 변론,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10 | 17 |
| 5043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8-10 | 10 |
| 5042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7 |
| 504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5 |
| 504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8 |
| 503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4 |
| 5038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6 |
| 5037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10 | 10 |
| 5036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10 | 17 |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5 |
| 503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5 |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9 |
| 503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6 |
| 5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1 |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