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본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 등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점, 군인 신분인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 사건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며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경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5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4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3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2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1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8
503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0
5029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05 72
5028 감형
협박 - [감형]
감형
2022-08-05 11
5027 감형
폭행 - [감형]
감형
2022-08-05 7
5026 감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2022-08-05 8
5025 감형
강간 - [감형]
감형
2022-08-05 9
5024 감형
감금 - [감형]
감형
2022-08-05 6
5023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8-05 15
5022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3
5021 집행유예 및 벌금형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22-08-05 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