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본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 등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점, 군인 신분인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 사건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며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경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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