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2-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9.경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신속한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33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9 | 10 |
| 533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09 | 6 |
| 53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8 |
| 533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6 |
| 532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9 |
| 5328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9 | 8 |
| 532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8 | 15 |
| 532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8 | 15 |
| 532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2-12-08 | 8 |
| 532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08 | 6 |
| 5323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8 | 7 |
| 532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8 | 6 |
| 5321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8 | 8 |
| 5320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2-12-07 | 12 |
| 5319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7 |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