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2-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9.경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신속한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92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6
6791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5
679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6 8
6789 불입건결정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2024-02-26 5
6788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20
6787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7
6786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30
6785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3
6784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1
6783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5
6782 징역형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2 18
6781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4
6780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6
6779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9
6778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