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2021-12-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9.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모집책이자 피고인이 근무한 게임장 운영자였던 자의 제의를 받고,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2년10개월] 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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