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2-2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3.경 발버둥을 치며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 아동의 양발을 잡고 끌어당김으로써 아동 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의 피해 아동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학대는 아니었다는 의뢰인 측 주장과 학대였다는 피해자 부모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43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47
6842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37
6841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39
6840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벌금형
2024-03-13 91
683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3 76
683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3 78
6837 불송치결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3 45
6836 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3 37
6835 5호, 8호 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2024-03-13 57
6834 5호, 8호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2024-03-13 58
6833 5호, 8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2024-03-13 69
683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1 76
683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1 47
6830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3-11 80
6829 1호,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3-11 7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