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2-2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3.경 발버둥을 치며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 아동의 양발을 잡고 끌어당김으로써 아동 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의 피해 아동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학대는 아니었다는 의뢰인 측 주장과 학대였다는 피해자 부모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841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2023-03-30 5
5840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03-30 5
5839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30 5
5838 집행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30 4
583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30 5
5836 집행유예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9 20
5835 1, 2,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2023-03-29 22
5834 1, 2,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2023-03-29 21
5833 1, 2,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2023-03-29 23
5832 1, 2,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2023-03-29 19
583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3-29 21
5830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3-29 19
5829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8 13
5828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8 13
5827 불송치결정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8 1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