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2-23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생활하는 군 부대 내 생활관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들어갔다가 다른 상관 및 동료 병사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생활관에 침입한 당시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 없었던 점, 주변인들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욕설한 점이 특수협박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태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13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6 7
5312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6 8
5311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징역형
2022-12-06 6
5310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2-06 8
5309 정직3월(해임취소)
소청심사위원회 - [정직3월(해임취소)]
정직3월(해임취소)
2022-12-06 5
5308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12-06 7
5307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6 10
5306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무죄
2022-12-02 42
5305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2-12-02 33
530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2 49
5303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2 36
5302 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2 42
5301 감형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2-12-02 17
5300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01 27
5299 감형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2022-12-01 3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