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3,5호처분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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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2.경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경찰에서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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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특수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몇 달 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서 장기소년원등 실형 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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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 1호,3호,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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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2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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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1934 |
| 711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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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3257 |
| 710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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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003 |
| 709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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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1898 |
| 708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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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1776 |
| 707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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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1761 |
| 706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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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1798 |
| 705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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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023 |
| 704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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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665 |
| 703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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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595 |
| 70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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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1969 |
| 701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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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1147 |
| 700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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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343 |
| 699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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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723 |
| 698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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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8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