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경 친목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라는 점으로 목격자의 진술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2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6 |
582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5827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5826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5825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5824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5 |
5823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8 |
5822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7 |
5821 | 일부 혐의없음 |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9 |
5820 | 일부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7 |
5819 | 무죄 |
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
2023-03-27 | 9 |
5818 | 벌금형 |
폭행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8 |
58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4 | 17 |
5816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9 |
581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