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12-21
사건개요
2020. 9.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사이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피고인이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간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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