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21
사건개요
2021. 4.경 피고인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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