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여 약 한 달 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고소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의2.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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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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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5 |
| 654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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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6 |
| 653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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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4 |
| 653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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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 6537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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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1 |
| 653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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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 653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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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3 |
| 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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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46 |
| 6533 | 집행유예 |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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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6 |
| 653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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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0 |
| 653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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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28 |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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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15 |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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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8 |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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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