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12-20
사건개요

2021. 5.경 피의자는 호텔에서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간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42 혐의없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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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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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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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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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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