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12-20
사건개요
2021. 5.경 피의자는 호텔에서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간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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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0 |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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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5 |
| 654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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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6 |
| 653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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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3 |
| 653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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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 6537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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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0 |
| 653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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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 653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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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3 |
| 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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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3 | 집행유예 |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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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6 |
| 653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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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0 |
| 653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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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26 |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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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14 |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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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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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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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1 |
